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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걸, 풀빌라 패키지, 가이드 동행 여행. 이름은 여행 상품 같지만 여행이나 숙소를 내세워 성매매를 묶어 파는 것이면 전부 성매매입니다. 판 사람은 알선·광고로, 산 사람은 성매수로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현지에서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형법 제3조, 속인주의).
이 글은 이런 상품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가격·업체·연락 방법은 싣지 않습니다.
이름별 뜻
에코걸 — 여행 동행·통역을 명목으로 한 성매매.
풀빌라 패키지 — 숙소(풀빌라)와 성매매를 묶은 여행 상품.
가이드 동행 · 황제 골프 — 골프·관광 일정에 성매매를 끼워 넣은 상품.
포장은 달라도 돈을 주고받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 성매매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누가, 어떻게 처벌되나
산 사람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①)
상품을 만든 여행사·카페·가이드 — 성매매 알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19조 ①)
홍보 글을 올린 사람 — 성매매 광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20조 ①)
카페 게시글, 오픈채팅방 공지, SNS 홍보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전용", "후기 공유"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
필리핀 원정 성매매 여행 카페 — 성매수 회원 37명 입건
포털의 남성 전용 여행 카페가 2009년부터 회원에게 돈을 받고 필리핀 앙헬레스 현지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가입 회원은 3천여 명. 운영자와 현지 가이드 등 4명과 함께 성매수를 한 회원 37명도 입건됐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13년 12월 19일
베트남 성매매 카페 — 운영자·성매수자 14명
2012년부터 베트남 여행 정보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 소개비를 받고 현지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운영자와 성매수 남성 14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여행 글이 신원을 특정하는 단서가 됐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5월 22일
후기 글이 증거가 됩니다
위 사건처럼 카페 게시글과 회원 명단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한 명이 잡히면 결제 기록·회원 명단·후기 글이 그대로 증거가 되어 산 사람까지 이어집니다. "해외에서 한 일이라 모른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셋업 위험도 같이 삽니다
성매매를 주선한 사람이 현지 경찰과 짜고 체포되게 한 뒤 석방금을 뜯는 '셋업' 범죄가 필리핀에서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 골프 여행 카페를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이 수법으로 수천만원씩 받아 내다 처벌받았습니다. 패키지를 판 사람이 곧 협박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CBS노컷뉴스 2018년 11월 1일, 서울신문 2019년 5월 22일
여행 상품을 고를 때
골프·관광 상품에 "밤문화 포함", "황제", "동행", "풀빌라 파티" 같은 말이 붙어 있으면 거르세요.
오픈채팅·카페에서 먼저 "동행 가능"을 권하는 가이드는 피하세요.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돈을 건네기 전에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에 연락하세요.
한국 법의 처벌 전체는 해외 성매매 처벌, 셋업 협박은 필리핀 셋업 범죄, 베트남 사례는 베트남 가라오케 2차 처벌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코걸은 불법인가요?
여행 동행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 성매매입니다. 한국인은 속인주의로 해외에서 해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풀빌라 패키지는 숙소 상품 아닌가요?
숙소만 파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성매매를 묶어 파는 상품이면 판 사람은 알선·광고, 산 사람은 성매수로 처벌됩니다.
산 사람도 실제로 처벌되나요?
네. 필리핀 원정 성매매 카페 사건(2013년)에서 성매수 회원 37명이, 베트남 원정 성매매 카페 사건(2017년)에서 성매수 남성 14명이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해외에서 한 걸 알 수 있나요?
운영자가 적발되면 결제 기록·회원 명단·후기 글이 증거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카페 게시글이 신원을 특정하는 단서가 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알선과 광고는 각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